로그인

법령 동법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4개 )

공유하기      

 법령 [ 동법 제4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4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.05.18 선고 2022가단138697 판결
  명의신탁재산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승계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[국승]
   국세징수법 소장
   동법 민사소송법 부동산실명법

2018년
2. 서울고등법원 2018.07.12 선고 2017누74599 판결
  이 사건 기부채납거래에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됨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도시철도법 동법 민간투자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

2017년
3. 의정부지방법원 2017.09.19 선고 2016구합9959 판결
  면세사업자인 원고가 지자체와 한 기부채납거래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동법 민간자본유치촉진법 민간투자법 조세특례제한법

2016년
4. 서울고등법원 2016.03.09 선고 2015누1696 판결
  원고가 수령한 선수금은 부가세법상 공급시기와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시기가 도래함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도시개발법 도시재정비법 도정법 동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주거환경정비법

2014년
2013년
6. 서울행정법원 2013.04.12 선고 2012구합32895 판결
  채권을 상속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것은 1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동법 상속세법

2012년
7.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.05.31 선고 2011가합13883 판결
  기존 채무의 이행행위에 불과하여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되지 않음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동법 부동산설명법

2009년
8. 전주지방법원 2009.09.22 선고 2008구합2382 판결
  지방자체단체와 협약을 체결후 사회간접시설을 신축 기부체납시 영세율 적용여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동법 민간투자법 조세특례제한법

2008년
9. 서울고등법원 2008.05.16 선고 2007누32213 판결
  국유철도법에 따라 사회간접자본시설을 건설 철도청에 무상공급한 것이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고속철도건설촉진법 동법 민간자본유치촉진법 민간투자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

2007년
2006년
2005년
1982년
14. 대법원 1982. 12. 28. 선고 82누229 판결
  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집30(4)특,183;공1983.3.15.(700)434]
  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동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

개인정보처리방침     사용자 카페